프랑스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헌법상 낙태의 자유를 보장한 나라가 됐죠. <br /> <br />프랑스의 이번 헌법 개정안으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낙태권에 대한 논쟁이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은 보수와 진보 사이 공방이 벌어지며 파장이 클 거란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지난 1973년,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계기로 여성의 낙태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면서 낙태가 여성의 권리로 허용됐는데요. <br /> <br />2022년 보수 성향 대법관들 주도로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폐기하며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주별로 낙태권을 결정하게 됐는데 현재는 14개 주가 낙태를 금지했고, 7개 주는 낙태 허용 기간을 짧게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프랑스 낙태권 보장은 유럽의 다른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유럽은 낙태에 비교적 관대한 편인데요. <br /> <br />영국이나 스웨덴 등 유럽 대부분 국가에선 초기 임신 상태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한 국가는 가톨릭 영향이 큰 폴란드와 몰타를 포함해 소수 국가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그중 스웨덴과 영국은 비교적 낙태를 큰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스웨덴에선 임신 18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있고, 영국도 임신 24주까지 합법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의사 2명이 동의했을 때 허용되고 10주 이후엔 진료소에서 시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낙태가 허용된 나라들에서도 법을 어겼을 때 낙태를 선택한 여성이 기소될 수 있어,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접국인 이탈리아는 낙태를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90일 이내에 질환이나, 성범죄,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벨기에도 임신 12주 이내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, 실제 시술에 들어가기 전 필수 대기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하게 하는 등 조건을 두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프랑스처럼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단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프랑스의 결정에 각국에서 낙태권 보장을 둘러싼 찬반 논란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의 낙태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단 찬성의 목소리와 생명을 존중해야 한단 논리는 여전히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입법 공백이 상태인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유다원 (dawon0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030613340228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